법령 지방자치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추26 판결
[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][공1998.10.1.(67),2445]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7년
1989년
1987년
1986년
1985년
6. 대구고법 1985. 1. 9.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13]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0년
7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385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8(3)행,132;공1981.2.1(649) 13470]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벌금등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1979년
1978년
9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369 판결
[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40;공1979.3.15.(604),11620] 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
10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11 판결
[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11;공1978.6.15.(586) 10788] 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77년
11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누85 판결
[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1978.3.1.(579),10566] 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
12. 서울고법 1977. 4. 20. 선고 76구60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7특,405]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6년
13. 대법원 1976. 10. 29. 선고 76누167 판결
[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50;공1976.12.1.(549) 9466]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
14. 서울고법 1976. 6. 30.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83]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5년
1973년
16. 서울고법 1973. 6. 5. 선고 72구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86]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|
|
로그인 |